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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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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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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22.12.13 선고 2021구합15279 판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47294 판결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22952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광주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8419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22.04.20 선고 2021누5768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4.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1.19 선고 2021누10982 판결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8607 판결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2. 서울고등법원 2021.11.05 선고 2020누57969 판결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 2021.10.29 선고 2021누22272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수원고등법원 2021.10.08 선고 2020누15396 판결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인천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6.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단72037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07.07 선고 2020구단12035 판결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59552 판결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광주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13387 판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32. 울산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34.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35.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선고 2019구단6633 판결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36. 수원지방법원 2020.12.11 선고 2020구단6390 판결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20.10.07 선고 2020구단56325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대전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단101290 판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국패]
   양도소득세 2019구단101290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09.22 선고 2019구단65446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20구단6857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43. 수원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68610 판결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0 선고 2019구단6954 판결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6. 서울고등법원 2020.06.19 선고 2019누56670 판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8. 수원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구단9027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수원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단9041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수원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단9034 판결
  협의매매계약후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경우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대전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단100570 판결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2. 부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20922 판결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3.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9구단58295 판결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4. 수원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11350 판결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부산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8구합2511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9.10.23 선고 2019구단63709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부산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9누20532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단15161 판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수원지방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단8829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2.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73539 판결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청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9. 대전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단673 판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18년
72. 서울행정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8.10.23 선고 2018누47402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38192 판결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8.10.02 선고 2018구단6006 판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청주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7구합386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수원지방법원 2018.08.22 선고 2017구단9665 판결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부산지방법원 2018.06.07 선고 2018구합20086 판결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합11390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81. 부산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8구합716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선고 2018구합12126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8.04.12 선고 2017구합75774 판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5. 수원지방법원 2018.03.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7누74322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87. 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850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7.11.28 선고 2017구단8753 판결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서울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누34850 판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 사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43083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창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구합51660 판결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 대구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합20882 판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이 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6가단5210781 판결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유보적인 상담을 하여 민원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수원지방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합62540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97. 수원지방법원 2017.09.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7.09.13 선고 2017구단60096 판결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양도소득세
   가등기담보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대전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단101114 판결
  양도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취득사항은 등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창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7구합50810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경요건 판단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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